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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부정·비리 못 잡는 ‘대학 자체감사’

[국감 화제] 교육부

  • 조원호 기자 ch1ho@kookje.co.kr
  •  |   입력 : 2022-10-20 19:47:4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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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외대 등 정부감사서 123건 지적
- 내부 4건 적발 그쳐… 외부 감사는 ‘0’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산외대 동서대 영산대에 대한 첫 종합감사를 통해 123건의 부당 운영 사항을 적발했지만, 각 대학의 자체 내·외부 감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사립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7~2021회계연도 내·외부 감사보고서를 비교 분석해 이런 사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사립대학은 모두 31개 대학이다. 이중 부산외대 동서대 영산대 등은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학이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 감사에서 동서대 51건, 영산대 41건, 부산외대 31건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유형별로는 동서대가 입시학사와 교비회계 관련 지적사항이 각각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인사 9건, 사학연구비 6건, 시설물품 6건, 학교법인 2건 등이었다. 영산대는 조직인사 관련 지적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시학사 9건, 시설물품 7건, 산학연구비 4건, 교비회계 3건, 학교법인 2건 등이었다. 부산외대는 산학연구비 관련 지적이 8건, 조직인사 7건, 입시학사6건, 교비회계 6건, 학교법인 3건, 시설물품 1건 등이다. 문제는 매년 실시하는 대학 내부감사에서는 이와 같은 부당 운영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 대학의 2017~2021회계연도 내부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5년간 내부감사에서 적발한 지적사항은 총 4건에 불과했다. 특히 독립적인 회계법인이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에서 위반사항이 지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영호 의원은 “각 대학에서 내부감사와 외부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사립대학 부정·비리와 부당운영의 상당 부분은 미연에 적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자체감사는 감사인을 학교법인이 선임하므로 독립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내부감사 1인은 대학평의회가 추천하고, 교육부의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더욱 확대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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