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치 대신 초당적 협력 당위성 강조
- 지방소멸 대응 양여금 1조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은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압축된다. 글로벌 복합 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복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처리에 힘써 달라고 국회에 당부한 것이다.
■‘약자 복지’…‘협치’ 대신 ‘협력’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약자’라는 단어를 7번,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2번 언급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 가장 먼저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지원에 예산과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경제는 13번, 투자는 9번, 산업은 5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국정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은 ‘약자복지’를 설명했다. ‘윤석열표 약자 복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로 규정하며 그 반대 개념으로 제시한 용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원자력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등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협치’ 대신 ‘협력’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와 머리를 함께 맞댈 때” 등 표현을 달리해 가며 초당적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에 극렬히 반발하는 야당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균특회계 자율성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자체 수요가 높은 현장밀착형 자율사업(지식산업센터 조성,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등을 중심으로 균특회계 투자 규모를 10조9000억 원에서 12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도의 자율사업 유형도 현 13개에서 24개로 확대키로 했다.
연 1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며, 올해만 7500억 원이 투입된 것이 내년부터 1조 원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균형발전 관련 부분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수도권에 치중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은 재정으로 표시된 내용만 담겨 있다”면서 “지역 균형발전 이슈는 여러 가지 의미로, 재정 역할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다른 산업 정책 측면 등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주요 내용 |
예산 |
내년도 총지출 639조 원, 전년 대비 축소 편성 |
약자 복지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특고·예술인 사회보험 확대 지원, 한부모 가정 맞춤형 지원 강화, 장애 수당 인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
경제 |
중소·벤처기업 지원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연구개발 집중 투자 |
원자력 |
원전 수출 적극 지원, 원전 해체기술 개발 |
군사·안보 |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투자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젼력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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