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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 책임” 정부와 선긋기…野 “총리·행안장관 파면을”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11-08 19:58:0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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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용산서장에게 1차 책임”
- 민주 “윗선 경질” 목소리 높여
- 대통령실 수습 먼저 입장 강조
- 사고·사망자 표현 놓고도 공방

여야는 8일에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부실 대응이 드러난 경찰 책임에 무게를 실으며 ‘정부 책임론’을 경계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철 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고 따져 물은 뒤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사태로 당시 내무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사퇴한 사례도 있다”면서 “진정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출발은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양경숙 의원도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또한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늑장·부실대응을 참사의 근본적인 책임으로 지적했다. 전봉민(수영) 의원은 “경찰의 112 신고센터가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장 의원은 전날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자메시지 노출과 관련 “156명이 희생된 이 사건을 두고 사고 대신 참사라는 용어를 쓰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고가 난 다음 날부터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일단은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장관의 경질론에 대해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수습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선을 그었다. 당일 ‘한남동 관저’에 200명 경비 인원 배치가 참사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훨씬 적은 인력이 있었다”며 “기존 청와대에 있던 경찰 인력과 유사한 규모로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는 회의 시작 직후부터 ‘사고 사망자’ 표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 보고에 꼭 수정해야 하는 문구가 있다”며 ‘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명의 입장문, 고민정 최고위원의 SNS 등에서 ‘사고’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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