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힘 겨루기가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이라는 의석을 앞세워 대통령실 이전과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표 공약과 관련 예산 삭감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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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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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전날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 원이 전액 삭감된데 이어 17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정부안이 약 20% 삭감된 4억8200만 원으로 의결됐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11일 ▷대통령 역사 연구(6억 원) ▷청와대 활용 K-뮤직확산(6억 원) ▷청와대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40억 원) ▷문화재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사업(7억5000만 원) 등 59억5000만 원을 삭감했다. 행정안전위 예결소위는 지난 10일 경찰국 예산(경비 2억900만원·인건비 3억9400만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도 1억 원 삭감됐다.
운영위 예결소위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일부(29억6만 원)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 원) 등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의 총 삭감 규모는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신 정책위 차원의 ‘10대 증액 사업’ 관련 예산 약 5조4946억 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전날 국토교통위에서는 다가구매입임대(2조5723억 원)·전세임대융자(1조208억 원)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예산, 국회 이전 예산 등이 포함됐다. 여가위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12억3900만 원), 다문화 가족 지원 가족센터 운영 예산(92억9100만 원) 증액 등을 민주당이 주도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에서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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