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동백전 국비 안 되면 시비 확대를” 부산시의회 촉구

정부 지역화폐 지원 불가 방침 속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2-11-24 19:41:2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市 내년 본예산 500억 등 800억
- 올해 투입된 시비 절반도 못미쳐
- 여야 의원 “턱없이 적다” 공감대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지역화폐 ‘동백전’(사진)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부산시의회에서도 내년도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동백전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2217억 원으로 이 중 60%인 1625억 8000만 원이 시비다. 나머지 40%인 591억 6000만 원은 국비로 충당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 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엔 동백전 예산을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이에 시는 내년도 본예산 500억 원을 포함해 총 800억 원(발행 규모 1조6000억 원)을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투입할 예정이다. 시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는 차후 국비가 반영되더라도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에만 2019억 원을 지역화폐 예산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체 예산(3044억 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지난 23일 열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의 디지털경제혁신실 예산안 심사에서 동백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시는 2023년도 본예산에 동백전 예산 500억 원을 배정했다. 현행 인센티브 5%를 적용하면 1조 원 상당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다.

의원들은 다른 지자체의 발행 규모는 물론 올해 예산을 감안해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철(연제2·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332억, 2021년 610억, 2022년 1625억 원의 시비가 투입됐는데 내년엔 500억 원으로 줄었다. 이 같은 추이로 가면 내년에 좀 더 줄이고 2024년 더 줄여서 결국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의 공존을 고민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선호(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지역화폐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인천시는 국비 지원 없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줬다. 부산은 사업 축소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시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화된 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이준승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23일 예산안 심사에서 “구·군과 함께 하거나 가맹점, 운영 대행사와 함께 수익 구조를 만들어 이를 동백전에 재투입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안을 공개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