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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합의안 파기한 정부 책임”…당정 “사실상 정권퇴진운동, 엄정 대응”

정부 “운송개시명령 착수할 것” 민주 “안전운임제 연장 등 추진”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11-24 19:48:3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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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제기한 반면 당정은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24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열린 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여권이 약속한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라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는데 품목 확대가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운송원가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안전운임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대다수 화물노동자들과 영세 운송업체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어떻게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만을 이렇게도 뻔뻔하게 대변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합의는 180도 뒤집고,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부른 파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 항만과 산업시설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 삼아 사실상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노총에 간곡히 요청한다.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지, 위기에 내몰 때가 아니다. 서로 머리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곧바로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에 착수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둔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줄 때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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