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 총선 관련 전국서만 6건
- 당락 결과 뒤바뀐 사례는 없어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산 지역 최소 표차를 기록했던 사하갑 선거구의 재검표가 결정됐다. 재검표는 내달 2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뤄진다. 부산에서 재검표가 결정된 사례는 확인이 가능한 2002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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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15 총선 당시 사하갑 국민의힘 김척수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
27일 지역 정치권과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척수 사하갑 당협위원장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재검표를 결정했다. 김 위원장이 재검표 비용(1700만 원)을 입금함에 따라 지난 24일 재검표가 최종 확정됐다.
당시 사하갑은 표차 697표로 워낙 적었던 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의 증거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검증 대상은 사하갑 선거구 사전투표용지로 ▷후보자별 유·무효표 수량 ▷투표지의 용지 또는 인쇄상태를 확인한다. 당시 사하구의 사전투표율이 23.49%였음을 감안하면 검증 대상은 3만 표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척수 당협위원장은 총선 직후 부산지법에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이 2020년 5월 인용돼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한 상태다.
선거 무효 소송은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공익소송으로 이끌어오고 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건의 재검표가 이뤄졌고, 이번에 사하갑과 인천 서구을(박종진) 건까지 2건의 재검표 결정이 추가로 이뤄졌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연수을을 비롯해 양산을(나동연) 등에서 재검표가 실시됐고, 일부 무효표 등이 확인되긴 했지만 결과가 뒤집어진 적은 없다.
김척수 위원장은 이날 “재검표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보수 진영에서 이번 재검표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승리했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총선이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활동으로 주민에게 평가를 받기보다 선거조작을 주장하는 극단적 성향의 단체와 함께 재검표를 하겠다는 것을 지역민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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