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주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부산시의회가 ‘구체성이 부족하고 중복 사업이 많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해 내년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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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도시 부산 비전 선포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15분 도시 부산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
지난 24일 열린 시의회 기획재경위의 부산시 청년산학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들락날락)’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들락날락’은 박 시장의 ‘15분 도시’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11곳에 이어 올해 30곳이 선정됐다. 이 중 현재 8곳이 문을 열었다. 시는 각 동마다 1곳 개소를 목표로 내년에는 41곳을 새로 열기 위해 본예산에 공사비와 설계비로 시비 200억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에서 ‘들락날락’ 사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성창용(사하3·국민의힘) 의원은 “올해도 50억 원 중 10억이 불용 예산으로 남았다. ‘들락날락’ 사업 때문에 기존 도서관 예산이 깎이고 있다. 정작 지자체 신청이 없을 수도 있는데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삭감을 예고했다. 배영숙(부산진4·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리모델링을 한 기관이 ‘들락날락’ 사업에 공모해 또 리모델링 하려는 것을 확인했다”며 “목표 숫자만 맞추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5분도시기획단 예산도 뭇매를 맞았다. 시는 내년 당감·개금권역에 시범구역(해피 챌린지)을 조성하고자 6개 사업에 총 150억 원을, 16개 구·군 공모사업(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선정사업)으로 212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시의회 건설교통위의 도시균형발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중복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 건교위는 지난 25일 계수조정에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선정 사업’ 예산 중 15%인 30억 원을 삭감했다.
‘걸으면서 행복한 15분 도시’ 사업 중 하나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도 전체 예산 21억 원 중 3억 원만 남기고 18억 원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용역을 먼저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며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역시 15분 도시 사업의 일환인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도 113억 중 25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한 시의원은 27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없이 공약이니 일단 배정부터 하겠다는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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