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긴급하게 기자들에 전달됐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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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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