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83.4%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파면과 처벌을 받는 것에 찬성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2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가진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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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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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2만 명 중 3만8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에는 83.4%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전공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능한 예측과 대응으로 158명이 목숨을 잃고, 반성과 책임 있는 진상규명은 커녕 오히려 행안부 장관은 책임전가로 하위직 공무원 등을 희생양 삼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 외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는 86.2%가 반대했으며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는 92.6%가 반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는 89.7%가 반대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가 반대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는 87.9%가 반대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는 89%가 반대 의견을 냈다.
전공노는 조합원의 3분의 1 정도만 투표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막는 데는 무능했던 행안부가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정책투표에는 기민하게 탄압을 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반민생 정책을 철회하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라”주장했다.
정부는 전공노의 정책 찬반 투표가 집단행위 금지 등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투표를 금지했다. 행안부는 위법행위 엄중 조치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했으며 지자체 책임자들에게 복무점검과 현장 채증을 하도록 했다. 또 투표 주도자와 참여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투표 대상 정책 중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 외에도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가 정치적인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공노는 투표 대상 정책들이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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