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가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규약 폐지 절차에 문제를 제기(국제신문 29일 6면 보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의원 일동은 부울경 메가시티 정상 추진 및 35조 원 규모의 지원예산 정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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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이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탄 및 정상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29일 국회에서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재호, 민홍철, 김정호, 김두관, 최인호, 전재수 국회의원.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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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가 합의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70개 사업(선도사업 30개, 중장기 사업 40개) 가운데 1단계 선도사업 19개에 대해 내년도 예산으로 2082억 원이 정부안에 대폭 반영됐지만, 나머지 51개 사업의 예산 확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돼서다.
김두관 박재호 김정호 민홍철 최인호 전재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핵심 중 핵심 국정과제”라며 “국정과제를 집행해야 윤석열 정부는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손바닥 뒤집듯 특별연합의 파기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사태를 언급하며 “오로지 전임 정부와 단체장의 업적 지우기에만 골몰하는 형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실 불가능한 ‘부울경 경제동맹’이라는 허상을 내세우며 800만 부울경 국민들에게 특별 예산 확보 운운하는 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욱이 “법적 효력도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합의한 35조 원 규모의 30개 선도사업과 40개 중장기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중재와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상황에 나머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사업에 대해 예산확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나”면서 “각 부처별로 확인해본 결과 예산 확보를 100% 해주겠다고 장담한 곳이 없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예결소위에서 기존에 반영된 부울경 사업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단계 선도사업 가운데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19개 사업을 비롯해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던 ▷부전~마산선 전동열차 도입(국토부·10억 원)과 ▷초광역 협력 산학융합지구 육성(산업부·26억 원)은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로 증액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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