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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담판…이상민 거취 최대 뇌관

법정시한 넘기고 벼락치기 협상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2-12-04 19:51:0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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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탄핵안 내면 타협 어려워”
- 민주 “장관 해임 연계 시간 끌기”
- 평행선 속 정기국회 내 처리 난망

법적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 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이재명 예산’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큰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산안 협의는 요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위해 국회 책무를 내팽개쳤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이 장관을 지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두 번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국회가 잘못한 것을 고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원내 공지를 통해 “이 장관 문책 방안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 발의된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관측을 일축했다. 아울러 “8일 본회의 이전인 6일 또는 7일에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 장관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며 “여러 가능성이 있으나 오늘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떠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추진을 비판하는 동시에 ‘선(先) 예산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와 책임 문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연계해 시간 끌기를 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고 있어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 성일종·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2+2 협의체’를 열어 여야 견해차로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 증감과 예산 부수법안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체가 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면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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