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지난 2일)을 넘긴 여야가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 간사로 꾸린 이른바 ‘2+2 협의체’를 이틀째 가동했지만 이견만 노출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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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여야 2+2예산안 협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김정록 기자 |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2 협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것이 책임 정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행안부 장관)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정말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며 “소위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 예산은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단 이유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는다”며 맞받아쳤다.
여야의 신경전은 협의체 밖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수정안 단독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는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원내 1당의 합당한 주장을 발목 잡기로 몰아가고, 잘못된 예산안을 통과하려 하는 국민의힘은 헌법이 규정한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협상에 무책임하게 나오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예산안) 수정안 단독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고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는다”면서 “지금 민주당에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인가, 그분 살리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별도의 본회의 날짜를 잡자고 억지를 부렸다”며 “나라의 한해 살림살이가 중요한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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