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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키로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 투명성 강화,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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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부담에 금리가 낮은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내내 민생 경제를 옥죄어 왔던 금리 상승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서 금리가 낮은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시대에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득을 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울 때 금융권이 취약계층, 금융 약자 배려에 자율적으로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 투명성 강화 방안과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 등도 논의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근 온라인 비대면 유통시장의 성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기회이지만 빅테크 수수료 체계 수준이 투명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율이 많이 감소한 만큼 자동차 보험료를 점검해 보험료를 낮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령 의무적으로 내는 책임보험료에 광고비가 포함됐다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보다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과 금융권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존중받도록 시장 원리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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