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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해임안 처리 예고

8일 본회의 보고 9일 표결, 尹 거부땐 탄핵안 발의 방침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2-12-07 20:01:0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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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8,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원내대표와 이재명 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도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1,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당 일각에서는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애초 결정한 대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정국이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국회에서 의결돼도 헌법재판소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헌재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도리어 정치적 역풍이 일 수도 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달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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