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합의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8일 밝혔다. 올 연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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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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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 설립도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으로 기존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노출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것으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바 있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일몰제 폐지·품목확대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전폭 수용을 바란다”며 “만약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소위에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후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되거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결국 2주 지나 일몰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제도의 폐지만큼은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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