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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던 메가시티 해산, 브레이크 걸렸다

부산시의회, 9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보류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는 이유

'해산 총대 멘다' 비판 부담스러워 한 듯

해산 일정 2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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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해산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속도를 내던 특별연합 폐지 절차가 2달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열린 제310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8차 상임위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심사를 보류했다.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의결은 특별연합 해산을 위한 마지막 단계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중단하려면 규약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폐지 규약(안)을 행정 예고했다. 폐지규약(안)이 행정예고 될 당시에만 해도 부산시의회 안팎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시의회가 2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채워진데다 행정부가 이미 포기해 동력을 잃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부산이 회기 일정상 가장 먼저 폐지 규약안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의회가 부울경 합동추진단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던데다 폐지규약(안)도 가장 먼저 처리할 경우 메가시티의 숨통을 끊은 장본인으로 지목받기 때문이다. 한 시의원은 “부산은 메가시티가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지자체인데 해산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 외부는 물론이고 의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서지연(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 해산이라는 법적 절차 대신 법에도 없는 규약폐지를 추진하는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며 “정치적 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린 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시의회는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울경 합동추진단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으나 반대 여론이 커지자 결국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사무실 운영비는 원안대로 반영했다.

3개 시·도 의회 중 가장 먼저 심의를 시작한 부산시의회가 심사를 보류하면서 앞으로의 해산 일정도 변동될 전망이다.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해야 하는데 부산시의회 다음 회기는 내년 1월 27일 시작한다. 다음 회기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2달 가량 일정이 밀리는 셈이다. 경남과 울산은 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연합 해산에 적극적이지만 출발선을 끊은 부산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향후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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