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그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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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가운데)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린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당기면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달라”며 “경제 상황이 빠르게 나빠질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부 여당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함께 내놨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수용 보류’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인세율 1%p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 입장에 비해 부족하며,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6, 7가지 더 있다”며 “그걸 정리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말에 “(대통령실은) 의견이 없다.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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