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만의 교육제도 만들게 될 것
- 내년 하반기 세부 이전기관 발표
- 원도심 폐교 혁신도시로 활용도”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지역대학이 협력해 설계한 방안을 정부가 지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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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6일 부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하송이 기자 |
26일 부산을 방문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할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광역특별연합에 대한 로드맵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교육특구 선정 방식으로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자체가 교육청, 대학과 협력해 내놓는 안을 정부가 검토해 지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나 교육부가 어떤 틀을 갖다 놓고 하는게 아니고 지자체가 스스로 노력해볼 수 있는 문제(로 접근하겠다)”라며 “교육도 이념이 많이 걸려있지만 이걸 뛰어넘어 교육 정책을 설계한다면 특구로 지정해 그 지역만의 교육제도를 만들어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교육 문제가 결국 저출산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해결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교육특구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정책을 균형발전 수단으로 쓴 적은 없다. 큰 효과가 기대된다” 면서 “(특구로 지정되면) 교육 과정 등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푸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다. 더 이상 교육 문제로 서울에 가야 될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며 “기회발전특구가 도입되면 기업이 수도권 입지를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어느 지역에서는 (특구가 지정될 때까지) 투자를 미루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최근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이 사실상 폐기단계에 들어선 것과 관련해 “현재 광역 연합은 지방자치법상 조합 형태로 결성이 되는데 임의로 탈퇴가 가능하다”며 “경제동맹 형태로 연합을 진행할 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 로드맵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이전 기관과 이전 지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1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360개 공공기관과 최근 신설된 기관이다.
앞으로 이전 비용과 기관 특성 등을 따져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임대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기관은 후순위인 2단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 위원장은 “일부 광역시는 혁신도시가 포화상태이지만 물리적으로 늘릴 계획은 없다. 원도심의 폐교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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