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노동·교육·연금개혁 박차…고등교육 권한, 지역에 넘길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1-01 20:43:3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노동시장 유연화 등 변화 강조
- 원자력·방위산업 수출동력 육성
- 경제 복합위기 돌파 중요성 언급

- 민주당 “사회갈등 부추길까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地代追求, 노력 없이 이득을 얻기 위하여 비생산적이고 부당한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날,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꼽으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언급하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개혁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를 11회, ‘수출’을 6회 언급했다. ‘미래’는 10회, ‘개혁’과 ‘세계’는 각 8회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건설·원자력발전·방위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년사에는 이례적으로 대북 정책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이후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군 지휘관들에게 철저한 대북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신년사가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지적하며 “비전도 해답도 없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 비전은 추상적이었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면서 “내세운 수출 전략이라는 것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3대 개혁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는 대통령부터 보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정권 실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6. 6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7. 7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8. 8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9. 9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8. 8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3. 3[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