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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연금개혁 박차…고등교육 권한, 지역에 넘길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1-01 20:43:3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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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유연화 등 변화 강조
- 원자력·방위산업 수출동력 육성
- 경제 복합위기 돌파 중요성 언급

- 민주당 “사회갈등 부추길까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地代追求, 노력 없이 이득을 얻기 위하여 비생산적이고 부당한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날,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꼽으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언급하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개혁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를 11회, ‘수출’을 6회 언급했다. ‘미래’는 10회, ‘개혁’과 ‘세계’는 각 8회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건설·원자력발전·방위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년사에는 이례적으로 대북 정책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이후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군 지휘관들에게 철저한 대북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신년사가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지적하며 “비전도 해답도 없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 비전은 추상적이었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면서 “내세운 수출 전략이라는 것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3대 개혁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는 대통령부터 보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정권 실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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