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에 재산처분 등 특례 부여
- 고등교육 권한 이양 시범사업
- 2025년부터 전국적 시행 방침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의 ‘퇴로’를 열어준다.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 사업양도, 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산 시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지방으로 이양, 위임하고 2025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5개 시,도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지자체로 옮겨가는 권한은 지역 특화 산업단지 관련 인재 양성에 방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 시범도시로 선정되기를 적극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근무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정 비대위원장은 “혁신도시가 정말 지방균형발전의 축이 되고 있는가. 지방의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 지역 중고교 다니는 학생이 몇 %나 되는지 교육부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줬으면 한다”며 “지방교육과 산업 연계란 관점에서 볼 때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