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시대위 특별법’ 제정 절실
- 법 지연땐 수도권 발전만 가속
- “위기극복 모색 부산서 시작돼야”

“제2의 수도 부산이 처한 위기는 대한민국 미래의 위기입니다”

안병윤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이 지역의 위기 극복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만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안병윤(58) 기획단장은 최근 부산 지역대학의 위기, 청년 인구 유출 등을 언급하며 “부산이 이 정도면 다른 시도 상황은 어떻겠느냐”며 “위기 극복의 모색이 부산에서 시작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잔뼈가 굵은 안 단장은 지난해부터 자치분권위에서 기획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당초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특별법(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인력과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 단장은 “‘기회발전특구’라든가 ‘교육자유특구’ ‘지방시대 5개년 계획’ 등 새 정부 정책추진이 지연되고 균형발전이 그만큼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처리 지연의 원인에 대해 “행안위에 정식으로 상정조차 안된 상황인데 근본적으로는 국회 대표성의 왜곡도 그 원인이지 않을까 싶다”며 “전국토 면적의 10.8%에 불과한 수도권 의원이 지역구 절반 가까운 121명을 차지하다 보니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이 적고, 수도권 중심 발전정책만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시대위원회 통합 출범을 앞둔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30여 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출범이 가시화되면 6개국 100명(지자체 파견 포함)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안 단장은 “출범 즉시 2차 공공기관 이전, 기회발전특구 등 핵심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재 의견 수렴 등 사전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 부단체장·기획조정실장을 파견하는 관행과 관련해 일부 시도지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정 통합성과 지역 자율성의 충돌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통합성과 자율성이 조화되는 적정선이 어디쯤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권 외에도 3급 이상 기구(국 단위) 관리 규제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적정성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단장은 “최근 균형발전 박람회, 산업은행 이전 토론회 등을 계기로 부산을 찾아 지역의 언론 및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청취하면서 지역이 참 절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부산은 바다의 낭만과, 영화제 등 로망이 있는데 ‘가고는 싶지만 살고 싶지는 않은’ 도시가 된 것 같다”며 “부산이 처한 위기는 한국 위기 현실의 표상”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메가시티 무산에 대해서는 “수도권처럼 부산 울산 경남도 한 도시처럼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위인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실무적이고 실행적인 영역에 있어서 세부적인 이해관계 조율이 당면한 문제”라고 고민을 내비쳤다.

경북 예천 출신인 안 단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주미대사관 공사 참사관, 행안부 대변인 등 요직을 거쳤다. 한편 안 단장은 부산시 행정부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