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김성태 국내 송환돼 조사 예정
- 野 체포안 부결 땐 방탄 논란 재점화
- 이상민·박영선 “당이 나서는 것 반대”
- 친명계는 “설 밥상 李 올려 여론 조성”
- 한동훈 “토착비리 공정한 수사” 압박
검찰이 설 연휴 직후인 27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 한 번 변곡점을 맞았다. 최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데다 17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첩첩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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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두 번째) 대표와 당 관계자들이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향해 ‘정치 탄압’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향한 사법 리스크를 ‘검찰 리스크’로 불러달라고 했던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침묵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축사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소환 통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였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측근들이 각종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검찰의 이재명 때리기”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이번 소환 조사 이후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시국회를 소집한 민주당은 또 다시 ‘방탄’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 국회 지형상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내 여론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속적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해 온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이 나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당위론적으로 옳지 않고, 전략적으로도 유효하지 않다. 반대 입장”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정치탄압으로 연결하니 의혹이 차단되는 게 아니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KBS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에 맞서 당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익의 문제를 해친다고 생각할 때 단일대오로 싸워야 한다”면서 “그러나 개인, 사익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투 트랙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이 대표를 직격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성남 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다. 통상적인 지역 토착 비리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 지도부와 검찰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성남 FC 후원금’ 조사 때와는 달리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 소환 요구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사생결단 정치쇼”라며 “국민들 설 밥상에 윤석열 정부 국정 실패와 무능 대신 야당 대표를 향한 조작 수사를 올리려는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강한 유감”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도 언론 통화에서 “(이 대표 소환을) 설 밥상에 올려 여론조성을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가 아닌 피의자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목적만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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