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의회 가세한 ‘1000만 평 GB해제’ 찬반 논란 가열

의회, 1월 임시회서 결의안 상정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1-25 20:26:0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제폭 확대·주민규제 축소 포함
- 市 대정부 요구와 공동보조 맞춰
- 시민단체 “15분 도시 배치” 반발

부산시의회가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1000만 평 해제’를 요구한데 이어 시의회까지 GB 해제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GB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맞서 도시 확장에 따른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
■ 산단 조성해 일자리 창출·청년 유입

시의회는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국토부가 부산시의 충분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GB해제가능 총량을 대폭 확대하고 ▷GB 내 주민이 행위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GB 집단 취락 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GB 해제의 필요성으로 ‘도시 경쟁력 상실’을 꼽고 있다.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산업 인프라 등을 개발할 땅이 없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여건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것이 도시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청년 인구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별·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논리다.

결의안은 또 GB내 주민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1년 6월 기준 부산에선 2152가구가 GB 내에 거주하고 있다.

시도 GB해제 총량을 늘려줄 것을 국토부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열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박형준 시장은 “현재 구상 중인 동북아 물류플랫폼(약 420만 평)과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약 320만 평), 53사단 첨단 사이언스파크 조성(약 195만 평) 등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GB 해제 총량 1000만 평 추가 반영이 필수”라고 언급한 바 있다.

■ GB해제는 15분 도시와 반대 개념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의 정책 방향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고민없이 외곽 개발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공업지역인 도심 내 부지의 용도를 바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면서 외곽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부산 내에 사전협상제 대상 부지가 여러 곳 있는데, 공업지역 혹은 준공업지역으로 있는 그대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시가 이런 곳은 용도까지 바꿔가며 아파트를 짓고 굳이 GB까지 해제하면서 외곽에 공장 짓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미래 먹거리가 될 하이테크 산업은 사전협상제 부지처럼 도심에 들어와야 한다. 이전처럼 외곽에 산단을 지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핵심공약인 ‘15분 도시’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분 도시’란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문화·의료·교육·복지·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하지만 외곽에 산단을 조성해 도시가 평면적으로 확장되면 거주자의 이동거리가 길어지고, 그만큼 ‘15분 도시’도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정 교수는 “15분 도시 개념이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도시가 미국의 포틀랜드인데, 도시 경계가 확산되지 않고 잘 지켜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시가 평면적으로 넓어지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진다. GB해제는 박 시장이 하겠다는 15분 도시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GB해제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시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공론화도 없었는데, 의회가 시에 동조해 해제 결의안부터 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최계락문학상 시상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