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文정부 에너지 포퓰리즘 탓”
- 野 “尹정부, 대책 마련에 늑장”
- 이재명 “횡재세 걷어 재원마련”
한파 속 ‘난방비 폭탄’으로 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정부와 여야 모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배로 확대키로 했다. 야당도 7조5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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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에 난방비도 인상…혹독한 겨울- 난방비 급등으로 민심이 들끊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에 관리비 열요금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열요금은 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117만6000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배 인상하고,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현행(9000~3만6000원)보다 배 늘려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통령실이 주무부처에 앞서 직접 대책을 발표한 것에는 난방비 인상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국회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이전에 제안한 5조 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약 7조5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재원은 고유가 상황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정유사 등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듭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절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많아야 117만 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에너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두고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했고,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 전기료 인상 등을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가 하면 물가안정 대책이고, 전 정부가 한 것은 포퓰리즘이냐”며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하니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지역 저소득 가구 6700세대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며, 가구당 10만 원씩 즉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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