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2배 지원” 野 “7조 원 국민지급을”

민심수습 비상 속 정치권 공방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文정부 에너지 포퓰리즘 탓”
- 野 “尹정부, 대책 마련에 늑장”
- 이재명 “횡재세 걷어 재원마련”

한파 속 ‘난방비 폭탄’으로 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정부와 여야 모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배로 확대키로 했다. 야당도 7조5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한파에 난방비도 인상…혹독한 겨울- 난방비 급등으로 민심이 들끊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에 관리비 열요금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열요금은 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117만6000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배 인상하고,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현행(9000~3만6000원)보다 배 늘려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통령실이 주무부처에 앞서 직접 대책을 발표한 것에는 난방비 인상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국회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이전에 제안한 5조 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약 7조5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재원은 고유가 상황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정유사 등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듭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절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많아야 117만 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에너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두고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했고,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 전기료 인상 등을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가 하면 물가안정 대책이고, 전 정부가 한 것은 포퓰리즘이냐”며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하니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지역 저소득 가구 6700세대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며, 가구당 10만 원씩 즉시 지원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