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2배 지원” 野 “7조 원 국민지급을”

민심수습 비상 속 정치권 공방

  • 정유선 freesun@kookje.co.kr, 김현주 기자
  •  |   입력 : 2023-01-26 20:22:4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文정부 에너지 포퓰리즘 탓”
- 野 “尹정부, 대책 마련에 늑장”
- 이재명 “횡재세 걷어 재원마련”

한파 속 ‘난방비 폭탄’으로 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정부와 여야 모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배로 확대키로 했다. 야당도 7조5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한파에 난방비도 인상…혹독한 겨울- 난방비 급등으로 민심이 들끊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에 관리비 열요금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열요금은 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117만6000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배 인상하고,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현행(9000~3만6000원)보다 배 늘려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통령실이 주무부처에 앞서 직접 대책을 발표한 것에는 난방비 인상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국회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이전에 제안한 5조 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약 7조5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재원은 고유가 상황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정유사 등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듭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절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많아야 117만 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에너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두고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했고,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 전기료 인상 등을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가 하면 물가안정 대책이고, 전 정부가 한 것은 포퓰리즘이냐”며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하니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지역 저소득 가구 6700세대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며, 가구당 10만 원씩 즉시 지원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3. 3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4. 4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5. 5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6. 6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7. 7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8. 8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9. 9‘아침이슬’ 김민기 별세…대학로 소극장 시대의 상징 지다
  10. 10시민개방공간에 주차장 만들고 불법 영업하고…市, 98건 적발
  1. 1與 전대 투표율 48.51% 그쳐…새 대표 당 균열 봉합 숙제
  2. 2‘특수교육 진흥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3. 3진흙탕 싸움에도 전대 컨벤션 효과, 국힘 지지율 42% 껑충…민주 33%
  4. 4김건희 조사에…野 “검찰 출장서비스” 與 “합당한 경호조치”
  5. 5김두관, 친명 겨냥 ‘쓰레기’발언 논란
  6. 6방송4법 처리·尹탄핵 2차 청문…개원 두 달째 여야 정쟁만
  7. 7‘읽씹’‘배신’‘연판장’ ‘폭로’ 與 전대 한 달을 달군 키워드
  8. 8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9. 9‘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10. 10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사업…시의회, 재심사 거쳐 案 통과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3. 3방콕 관광로드쇼 효과…태국인 1만 명 부산관광 온다
  4. 4부산지역 기후변화 리스크 경고등 “항만물류업 최대 1조9000억 손실”
  5. 5‘정비공사 차질’ 신항 용원수로, 자재 납품 놓고 업체간 갈등
  6. 6선박공급 확대로 해운운임 2주째 하락
  7. 7무역협회장 만난 부산 수출기업 “물류·환율 리스크 등 심각”
  8. 8해외여행 갈 때도 저비용항공사…상반기 국적항공사 이용객 추월(종합)
  9. 9자영업자 대출연체율 악화…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자
  10. 10AI 전담반 꾸린 해양수산개발원, 인공지능·해양 협업 가능성 탐구
  1. 1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2. 2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3. 3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4. 4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5. 5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6. 6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7. 7시민개방공간에 주차장 만들고 불법 영업하고…市, 98건 적발
  8. 8식사비 3만 →5만원…김영란법 고친다
  9. 9“김여사 조사 법원칙 안 지켜져” 이원석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10. 10[눈높이 사설] 초등생 5000명 줄어, 부산인구 비상
  1. 1“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위상 높이도록 노력”
  2. 2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3. 3격투기 최두호 UFC서 8년만에 승리
  4. 4기절할 만큼 연습하는 노력파…듀엣경기 올림픽 톱10 목표
  5. 5아~ 유해란! 16번 홀 통한의 보기
  6. 6오타니 4년 연속 MLB 30호 홈런고지
  7. 7조성환 감독 첫 지휘 아이파크, 3개월 만에 짜릿한 2연승 행진
  8. 86언더파 몰아친 유해란, 2위 도약
  9. 9올림픽 요트 5연속 출전…마르세유서 일낸다
  10. 10소수정예 ‘팀 코리아’ 떴다…선수단 본진 파리 입성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