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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공법도 못 정한 가덕신공항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조원호 기자
  •  |   입력 : 2023-01-29 2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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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특별법’ 가속도에
- 한정된 국비 분산될 가능성
- 위상·개항시기 경쟁도 악재

- 부산 의원 30일 긴급 간담회

대구·경북(TK) 신공항과 부산의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TK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 두면서다.
지난 27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여야·정부· 지자체 간담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덕·TK신공항에 국비가 분산되면 2030부산세계엑스포 개최 전에 가덕신공항 개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중추공항’의 위상을 놓고 가덕과 TK신공항이 경쟁할 가능성도 커 부산시와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TK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TK신공항 건립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TK신공항에 대해 “(재원 마련은) 기부 대 양여(대구공항을 매각해 건설비 마련)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필요하면 면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가덕신공항 집중 지원보다 “두 공항의 국비 지원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대형 공항 2개가 동시에 추진되면 재원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인천국제공항을 내세운 ‘지역공항 무용론’도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덕신공항은 TK신공항보다 행정절차가 앞서 있지만 완공이 먼저 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육상공항인 TK신공항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착공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가덕신공항은 아직 매립과 해상 부유식(플로팅) 공법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실패하면 가덕신공항 건설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중추공항 위상을 놓고도 갈등이 불가피하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의 역할과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남권 관문공항’ 지향의 가덕신공항을 넘어서는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두 공항이 개항해도 위상과 그에 따른 항공 수요 경쟁이 불가피한 셈이다. TK신공항은 대형 항공기와 화물기를 염두에 두고 활주로 길이를 3.8㎞로 계획해 가덕신공항(3.5㎞)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30일 긴급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형적인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병수(부산진갑) 의원은 “지금까지는 지역 갈등을 우려해 지켜만 봤다. 이제는 TK가 정부와 협의에 나섰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는 상황이 됐다”며 “TK정치권이 TK신공항을 중추공항으로 만들겠다거나 가덕보다 더 빨리 완공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가덕신공항을 무력화하겠다는 것 아니냐. PK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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