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례 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 원에서 30만4000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심상 찮은 민심에 전임 정부 책임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반격에도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난방비 인상 등과 관련 “국민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시장에 맞서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아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가 초래됐다는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도 전날 KBS 라디오에 나와 “국제가격 오르는 것에 따라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져야 한다. 그래야 가계나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이런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다”면서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난방비 민심 악화 등 여파로 윤 대통령 지지율도 소폭 하락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 떨어진 37.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오른 59.8%였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리얼미터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여론은 이번 ‘난방비 폭탄’이 안보 이슈(북 무인기 대응)나 내부 갈등(나경원 사퇴 과정)보다 대통령 평가에 더 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당분간 물가 관리가 대통령 평가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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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 1000억원 예비비 지출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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