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최인호-홍준표 가덕신공항 TK신공항 놓고 설전

최인호 “TK 신공항 특벌법 문제 투성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및 부울경 시·도당위원장이 TK신공항 속도 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31일 국회에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에 지난 1일 홍 시장의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최 의원은 “문제투성이 TK 신공항 특별법(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교통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지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 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홍 시장이 오히려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라고 맹공했다.

최 의원은 TK신공항특별법이 과도한 특혜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TK신공항특별법에는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포함’으로 명시돼 있다. 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의 규모는 수요, 항공기 운항 횟수 등 타당성 검토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항으로 국회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에도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TK신공항특별법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에 관해 최 의원은 “TK신공항은 종전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짓도록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계획했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해당 조문에 대해 ‘차액을 국비로 보전할 시 사업시행자의 등가 교환 실현을 위한 유인이 사라지고, 위험부담을 국가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TK신공항) 국비 지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문제가 많은 법안을 어떻게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냐”며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항공 정책의 난맥상을 바로 잡고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 한 특정 법안에 과도한 특혜가 담기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부산 출신인 최 의원을 향해 “이해관계인이 나서서 TK신공항특별법을 나 홀로 막겠다고 공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가덕도 공항과 대구 신공항이 경쟁 관계이므로 이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괴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TK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동시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TK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그 많던 학교앞 문방구 어디로 갔나
  2. 2눈물머금고 ‘생명유지장치’ 껐는데…20대, 혼수상태서 살아나 '기적'
  3. 3육아 스트레스에…한 살배기 아이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집유
  4. 4미세먼지에 갇힌 토요일…경남서부 등 일부지역엔 비
  5. 5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교환 가능해? 안돼?
  6. 6양산시 경남도와 법원^보훈 업무 관할, 법기수원지, 방송권역 논란 개선책 단일안 마련
  7. 7바흐무트서 러 공세 약화?…우크라 병력 집결, 러는 공세 지속
  8. 8하이브, 공개매수 후 남은 SM 주식 어떡해?…주가하락 땐 평가손 가능성
  9. 9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10. 10코로나 신규확진 1만448명…부산 296명 추가로 확진
  1. 1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野, 탈우주급 뻔뻔함"
  2. 2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줄여야", 정치권 300석 유지 가닥
  3. 3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4. 4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5. 5‘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6. 6‘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7. 7‘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8. 8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9. 9北, 오늘까지 우리에게 1300억 원 갚아야 한다…“북, 성의 없어”
  10. 10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1. 1하이브, 공개매수 후 남은 SM 주식 어떡해?…주가하락 땐 평가손 가능성
  2. 2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3. 3“여기가 이전의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 맞나요”
  4. 4일회용품 줄이고 우유 바우처…편의점 ESG경영 팔 걷었다
  5. 5"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한 마디 언급 없어" 뿔난 수산업계
  6. 6‘공정 인사’ 강조 빈대인호 BNK, 계열사 대표·사외이사 대거 교체
  7. 7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전 채비…노조 TF 제안엔 응답 아직
  8. 8전국 주택값 ↓, '강남 불패 3구'도 ↓..."반작용에 상승세 회복"
  9. 9롯데월드 부산 “엑스포 기원 주말파티 즐기세요”
  10. 10부산롯데호텔, 3년 만에 봄맞이 클럽위크
  1. 1육아 스트레스에…한 살배기 아이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집유
  2. 2미세먼지에 갇힌 토요일…경남서부 등 일부지역엔 비
  3. 3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교환 가능해? 안돼?
  4. 4양산시 경남도와 법원^보훈 업무 관할, 법기수원지, 방송권역 논란 개선책 단일안 마련
  5. 5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6. 6코로나 신규확진 1만448명…부산 296명 추가로 확진
  7. 7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8. 84년 만에 돌아온 진해 군항제..'꽃캉스 절정'은 다음 주 초
  9. 925일 낮 부산 해운대.남.수영구 등 7개구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10. 10울산시, 자립준비청년에 29억 투입해 사회정착 돕는다
  1. 1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2. 2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3. 3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4. 4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5. 5‘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6. 6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7. 7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8. 8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9. 9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10. 10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