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상대진영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돼 외로운 싸움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 거대 야당 민주당과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TK(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TK 정치권의 공세에 홀로 맞서고 있는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두 주인공이다.
본회의로 가는 최종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번에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의 본회의 직부를 막으며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과반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법안심사 2소위에 직권 회부했다. 농업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폭거”라며 “‘민생 방화범의 독단적 운영과 적반하장을 두고볼 수 없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김 위원장을 겨냥, ‘입법 납치극’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법안심사 2소위 회부를 트집잡아 일방 퇴장해 법사위를 파행시키고, 민생법안들의 법사위 통과를 막은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문제 많은 법안을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일방 처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28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법사위 2소위에 상정해 본회의 처리를 막았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시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쟁점법안 처리 때마다 거대야당과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간 갈등은 예견된 바이긴 하지만 김 의원 측에선 “정말 홀로 싸우는 느낌”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TK 정치권이 벼르고 있는 TK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반대하면서 TK의 주적이 됐다. 공항의 위계를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하고 개항시점을 2028년으로 못박은데다 기부대양여 사업비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등의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소위 통과를 막겠다고 공언한 최 의원에게 TK 정치권의 공세가 쏟아지고 있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SNS에 “TK 공항법을 막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부산 출신 최인호 의원은 스스로 고백하듯 이 법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냐”며 “국회법상 제척 조항도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나서서 TK 신공항법을 나홀로 막겠다고 공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은 2일 “저의 소신은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TK신공항특별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대한민국 항공정책의 난맥상을 초래하는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예타 면제와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에 대해 “가덕신공항 사업비와 TK신공항 국비 사업비가 각각 15조로 예상된다면 5년간 약 30조 원이 동시에 투입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항부문에만 매년 6조원, 우리나라 교통예산의 3분의1을 동시에 투입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TK가 전략적으로 민주당 주류인 호남 정치권과 손잡고 광주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연합전선을 펼치며 특별법을 밀어부치면서 당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최 의원의 외로운 싸움은 더욱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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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최인호 국회 국토위 간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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