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7일 여야는 난방비 급등 원인을 두고 전·현 정부의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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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가스공사가 지난해 구입한 가스비용은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58% 비싸게 산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과 원자력 비율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LNG 구입량이 늘어났다”며 “그동안 국제시장에서 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요금 합리화 TF’를 구성해 요금체계 개편을 논의하자는 한무경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의 난방비 관련 추경 관련 질문에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 정부가 출범한 후 가스비 전기세 택시비 등이 오르고 있다”며 “물가 폭탄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사과하라”고 질책했다.
이에 한 총리는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이 “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가스 요금이 10배 오를 때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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