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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추경 어려워…요금 합리화TF 검토”

한 총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밝혀…여야 ‘난방비 폭탄’ 놓고 책임공방도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2-07 20:03:5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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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7일 여야는 난방비 급등 원인을 두고 전·현 정부의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가스공사가 지난해 구입한 가스비용은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58% 비싸게 산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과 원자력 비율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LNG 구입량이 늘어났다”며 “그동안 국제시장에서 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요금 합리화 TF’를 구성해 요금체계 개편을 논의하자는 한무경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의 난방비 관련 추경 관련 질문에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 정부가 출범한 후 가스비 전기세 택시비 등이 오르고 있다”며 “물가 폭탄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사과하라”고 질책했다.

이에 한 총리는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이 “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가스 요금이 10배 오를 때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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