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기획시리즈 ‘영도, 먼저 온 부산의 미래’ (국제신문 지난달 2일자 1면 등 보도) 지적에 따라 부산시의회에서도 빈집이 밀집한 원도심 지역의 통학로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열린 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양준모(영도2·국민의힘·사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도시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영도를 비롯한 부산 원도심 학교의 통학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2008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 1.0이라면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나온 각종 정책은 2.0이었다”면서도 “아직 관심을 가져야 할 구역이 남아있는 만큼 3.0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도시 구조적인 문제로 빚어진 통학환경 안전 수준의 격차도 지역 간 교육 격차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계획 원칙에 따라 구축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은 대부분 ‘보행로와 차로 분리’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만 원도심은 자연발생적인 도시구조로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본지 보도를 언급했다. 양 의원은 “영도구 청학초 등 원도심의 많은 학교가 재개발 등에 따른 빈집 증가로 주변 환경 불량, 통학거리 증가 등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기준 미달 통학로의 전용 보행로 전환 ▷보행로와 차로 분리가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기준 강화 ▷통학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개발 조합 등과 연계한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통학거리 증가나 교통편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학차량 및 교통비 지원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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