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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李 방탄용 반헌법적 폭거” 야 “양심 있다면 말조심하라”

이상민 탄핵안 가결 후폭풍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2-08 20:19:3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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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거대 의석으로 발목잡기”
-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비판
- 박홍근 “尹 가장 부끄러운 정권
- 헌법재판소 현명한 결정 기대”
- 이 장관 “국회 권한행사 아쉬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이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자 반헌법적 폭거”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했다. 대통령실과 한덕수 국무총리도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이상민 탄핵안 가결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 난 대형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한다”며 “민주당이 다 그렇게 변했다. 국민이 준 거대 의석을 나라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힘 자랑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상처낼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부족하니 또 하자고 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 9번이나 조사했다. 더 가면 대선불복이자 윤석열 정부에 해코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이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라며 “민주당은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고자 꼼수를 연속해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지금까지 민생을 걱정하거나 국가 방향을 설정했느냐. 거대 의석만 내세워 대선에 불복하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분만에 나온 첫 공식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강하게 맞섰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며 “이 숱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또 그렇게 부상을 입혀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번이라도 공식 사과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역대 이런 대형참사가 있지도 않았지만 있을 때마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총리가 먼저 사의를 표명하든지 주무 장관이 사퇴해왔다”며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자신들만 특별한 정권이냐”고 거듭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안 통과 직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독립적인 재난 조사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을 자신하기도 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도의,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헌법이 있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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