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檢 “공약이행 위해 민간업자·기업과 유착”…李는 혐의 전면 부인

환수액 등 재판 법리싸움 예고…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2-19 21:03:2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李 초선모임 참석 ‘당 스킨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은 내부 ‘이탈표’ 단속과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는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 당원 등 민주당 추산 3000여 명이 집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및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대표도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워크숍 만찬에 참석하는가 하면, 김종민 이원욱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일 대 일 식사를 연쇄적으로 계획하는 등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면서 법정에서는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 반드시 환수했어야 할 액수가 전체의 70%인 6725억 원이며, 최종 환수액은 1830억 원으로 계산했다. 또 이 대표가 시장 선거의 핵심 공약인 공사 설립, 1공단 전면 공원화 이행을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지적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역시 공모 절차 등을 민간업자에게 누설해 유착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이 구상하고 청탁한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채택했다고 기술했으며,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두산건설이 이 대표의 모교자 두산그룹이 운영하는 중앙대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로비를 벌인 방식을 상세히 서술했다. 또 이 대표가 네이버 측에 “부지를 우선 매입하려면 성남 FC에 50억 원 후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점도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영리 목적 기업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며 “성남시가 5503억 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대부분 혐의사실의 구조가 ‘다른 이들이 한 일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묵인했으므로 공범’이라는 식인데, 결국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며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뿐인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2. 2부산 철마 한우 싸다 싸
  3. 3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4. 4[포토에세이] 노랗게 물든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
  5. 5“우리가 알던 그 시절 SM 맛” 이수만표 흥행 공식 또 적중…돌풍 속 잡음도
  6. 6[속보]‘부캉이’ 차단 그물 뚫고 되돌아와
  7. 7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8. 8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9. 9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10. 10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1. 1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2. 2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3. 3우크라 공관원 추가 철수에 국힘 반발
  4. 4김여정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가동"
  5. 5[뭐라노]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6. 6‘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7. 7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8. 8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시설공단은 보류… 협치 여지 남긴 전재수
  9. 9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설전
  10. 10울산시 국감, 시장 발언에 국힘 의원들 퇴장
  1. 1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2. 2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3. 3SB선보, 대선조선 인수 마침표…‘SB대선’ 닻 올렸다
  4. 4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5. 5市, 불꽃축제 앞둔 광안리서 바가지 근절 캠페인
  6. 6타 지역 줄어드는데 부산 5.9%↑…고령화 여파도
  7. 7‘모두의 창업’ 2기 가동…부울경 1135명 레이스
  8. 8동남권 해양ICT 육성…해운AX·북극항로 개척 협력
  9. 9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10. 10한국전자칠판디스플레이협동조합 ‘역량강화 워크숍’
  1. 1“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2. 2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3. 3[속보]‘부캉이’ 차단 그물 뚫고 되돌아와
  4. 4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5. 5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6. 6부산대·교대 통합 온도차…부실 보고 질타도
  7. 7데이터센터 몰리는 사하구…주민 갈등 줄일 조례 탄생
  8. 8부산도시철 7년 만에 멈춰서나…22일 노사 최종교섭
  9. 9생곡소각장·퐁피두 등 전·현 시정 공방…울산 국힘 퇴장 파행
  10. 10부산시 신임 기획조정실장, 하민상 공수처 담당관 임용(종합)
  1. 1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2. 2‘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3. 3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4. 4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5. 5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6. 6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7. 7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8. 8"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9. 9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10. 10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