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상정...찬반 갈등 속 야당 단독 처리 예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노동자를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과 소송을 막자며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법안이 하청 노동자와 이들의 근로 조건 개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를 강제해 홍길동법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조법 2ㆍ3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내용의 개정안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중이라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도 이 법안 토오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개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국회 환노위는 구성 의원 16명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의원이 10명, 전체 5분의 3 이상을 차지해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안전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법사위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직회부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동안 법안 마련을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