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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안 변수 ‘당 지지율’…부결 돼도 전략부재 고민

민주, 당론 대신 자율투표 결정…부결 뜻 모아도 위기의식 여전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2-22 20:00:0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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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檢 추가영장·기소도 부담
- “지지율 하락은 국힘 전대 영향”
- 27일 표결까지 당 결속 안간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총의를 모은 가운데 표결 기한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으로서는 표결 이후 정국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는 당내 기류가 압도적인 만큼, 굳이 당론을 정하지 않더라도 부결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의총에선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국제신문과 통화에서 “형사권의 과도한 남용으로 삼권분립이 위태로울 때를 대비해서 국회의원 불체포 조항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체포동의안 가결을 내비쳤던 비명(비이재명)계도 ‘부결’ 주장에 동참했다. 대표적인 비명계 설훈 의원은 “모두가 이견 없이 확실히 부결시키자”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회의에서도 당 원로들은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주말 검토했던 2차 장외투쟁을 개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4일 열린 1차 장외투쟁에 2만 여명이 집결했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참석 인원이 줄어들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도 23일 오전 10시 3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에게 구속영장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뜻이 모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표결 이후다. 전날 의총에서도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전략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소 후 이 대표가 법원에 자주 출석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노출되는 것은 부담 요인 중 하나다. 재판 과정에서 나올 예상치 못한 증언과 자료 등도 정국 변수가 될 수 있다.

급반전된 비명계의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해 압도적인 부결로 이 대표를 지지하지만, 다음에 올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등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최근 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표결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의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채 내년 총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퍼지면서 당내 결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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