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조례 제·개정안 상정 예고
- 지진방재·낚시산업육성도 눈길

그동안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던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한데 묶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부산시의회는 7일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에 ‘부산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과 ‘부산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김형철(왼쪽), 김광명

김형철(연제2) 임말숙(해운대2·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청년 주거 지원 조례안’은 ▷만 40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지원 사업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시장이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 청년 전·월세 보증금 등 융자 지원 사업, 청년주택 공급 사업, 임대료 보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 실태조사, 청년 주거 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복조(사하4·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 조례안’은 역세권에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희망더함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대상지는 상업지역 내 1만㎡ 이하로, 건립규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특히 조례는 민간업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건축물 최고 높이 적용 배제 등의 혜택을 명시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형철 의원은 “청년기본조례는 있었지만 청년 주거 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조례가 없어 그동안 정책별로 제각각 추진되어왔다”며 “조례 제정으로 유사한 사업을 한데 묶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관심이 높아진 지진에 관한 조례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최도석(서구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과 지진방재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관련 사업에는 지진·해일 위험도 제작, 지질정보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진재해 예방 연구 및 정책 개발이 포함된다.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도 눈에 띈다. 늘어나는 낚시 인구에 대응,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안전한 낚시터 관리를 위해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조례도 상정된다. 김광명(남구4) 이종진(북구3·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기존 법률이 지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단·치료·돌봄·취업에 관한 지원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