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안보 협력 물꼬 틔웠지만…과거사 문제 일본이 주도권

尹대통령 방일 성과와 한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3-19 20:41:4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출규제 해제·지소미아 정상화
- 기시다 총리 강제동원 사과 없이
- 尹 “구상권 행사 없을 것” 쐐기만
- 日측,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등
- 또다른 청구서 제기할 우려 남겨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 17일 일본 방문은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온 한일 관계가 정상화로 진입하는 중대 전환점이 됐다. ‘과거사 면죄부’라는 일각의 날 선 비판에도 12년 만의 정상 셔틀외교 재가동을 비롯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수출규제 해제 및 경제안보 분야로의 협력 확장 등의 성과를 남겼다.
1박 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7일 오후 귀국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되게 나오고 있다”면서 “외교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윤 대통령의 방일은 커다란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방일 성과자료를 통해 “한일 양국의 모든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경제안보와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전략적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데 가장 의미를 뒀다. 또 “양국이 합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통해 외교 안보 분야 협력의 폭이 확대되고 신흥·핵심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소재 3종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했다. 이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 교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양국 산업계 간 협력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핵심 협력 상대인 일본과 공급망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콘텐츠 소비재 등 분야에서 서로 수출과 협업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함에 따라 지소미아 관련 불확실성도 제거됐다. 이에 따라 한미일 또는 한일 간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한일 관계의 또다른 중심축인 ‘과거사 문제’는 사실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완승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우리 측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따르지 못하면서 ‘물 컵의 반’은 채워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 마디 사과도 보태지 않고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간접 화법만으로 제 3자 변제 방식에 쐐기를 박았다. 윤 대통령은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이를 두고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 추후 일본의 호응 조치를 견인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국 간 현안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서도 협력을 기대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위안부 합의 등을 거론하며 또 다른 청구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6일 강제징용 해법 발표 당시 ‘물 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비유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채워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다 채워지겠느냐”며 향후 추가 호응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셔틀외교 복원을 넘어 앞으로 일본 측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본격적인 관계진전을 견인할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2. 2세계 최대 규모 ‘아르떼뮤지엄’ 영도에 문 열었다
  3. 3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4. 4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5. 5소설로 써내려간 사부곡…‘광기의 시대’ 부산을 투영하다
  6. 6[사설] 국민대차대조표에 나타난 부산시 쪼그라든 위상
  7. 7“전기차 2~3년 내 수요 증가로 전환” 공격적 투자 지속키로
  8. 8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9. 9“한국전쟁 후 가장 많은 이단·사이비 생겨난 부산…안전장치로 피해 막아야”
  10. 10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1. 1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2. 2이재명 “전쟁 같은 정치서 역할할 것” 김두관 “李, 지선공천 위해 연임하나”
  3. 3과기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교수…민주평통 사무처장엔 태영호(종합)
  4. 4채상병 1주기…與 “신속수사 촉구” vs 野 “특검법 꼭 관철”
  5. 5“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6. 6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7. 7이재성 '유튜브 소통' 변성완 '盧정신 계승' 최택용 '친명 띄우기' 박성현 '민생 우선'
  8. 8與 “입법 횡포” 野 “거부권 남발”…제헌절 ‘헌법파괴’ 공방
  9. 9성창용 부산시의회 기재위원장, 자치발전대상 광역부문 수상
  10. 10PK의원, 3개 시도 잇는 광역철도 예타 통과 및 조기 건설 건의
  1. 1“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2. 2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3. 3“전기차 2~3년 내 수요 증가로 전환” 공격적 투자 지속키로
  4. 4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5. 5전단지로 홍보, 쇼핑카트 기증…이마트도 전통시장 상생
  6. 6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7. 7원전산업 유럽 진출 교두보…일감부족 부울경 기자재 낙수효과 전망
  8. 8체코 뚫은 K-원전…동남권 원전 생태계 활력 기대감(종합)
  9. 9부산시-KDB넥스트원 협업…스타트업 5곳 사업자금 지원
  10. 10서학개미 외화증권 보관금액 역대 최대
  1. 1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2. 2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3. 3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9일
  4. 4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5. 5음식 섭취 어려워 죽으로 연명…치아 치료비 절실
  6. 6“동성부부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등록” 대법, 권리 첫 인정
  7. 7“브레이크 없이 탈래요” 10대 아찔한 자전거 질주에 ‘철렁’
  8. 8부산지역 대학병원도 전공의 사직처리 임박
  9. 9부산 남구 보육거점센터 공사, 기준치초과 중금속 나와 중단
  10. 10부산시교육청 학교행정지원본부 정식 개소 불발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3. 3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4. 4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5. 5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9. 9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