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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관계 과거 넘어서야" "선제적 대일화이트리스트 복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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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하여,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언급하며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한일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한일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면서 “2019년 한국이 취한 GSOMIA(지소미아)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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