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선 그은 尹…노사 근로시간 합의구간 확대 방점(종합)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3-21 20:14:2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주 60시간’이라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이 근로시간 개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는데 다시 번복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노사 간의 최대 근로시간 합의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 52시간’의 틀 속에서 주 단위를 월 단위나 그 이상으로 유연화하면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재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노사 합의 구간을 확대하면 얼마나 시간이 늘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그동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강조하다 보니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비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여론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등을 통해 노동 약자 여론을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미리 특정 방향을 언급하기 조심스러워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대책의 발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노위에 출석,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혼선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18만원 받는 ‘욕설 지옥’…부산 청년일자리 민낯
  2. 2황보승희 정치자금법 수사…與 초선 풍파에 교체론 커지나
  3. 3[정가 백브리핑] ‘영원한 형제’라던 권성동·장제원, 상임위서 또 이상기류
  4. 4‘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상> 폭언에 손 덜덜…화장실도 보고하며 가 방광염 달고 산다
  5. 5[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유튜버…‘사적 제재’ 찬반 격론
  6. 6우크라 대규모 군사작전...반 푸틴, 러 민병대도 지원 본격화
  7. 7정체성 혼란? 열등감? 판타지? 정유정 범행동기 미스터리
  8. 8尹 지지율 5주 연속 상승세 꺾이고 약보합..."野 공세 효과 아직"
  9. 9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5~29도...어제보다 살짝 낮아
  10. 10한국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선수비 후역습 통했다"
  1. 1황보승희 정치자금법 수사…與 초선 풍파에 교체론 커지나
  2. 2[정가 백브리핑] ‘영원한 형제’라던 권성동·장제원, 상임위서 또 이상기류
  3. 3尹 지지율 5주 연속 상승세 꺾이고 약보합..."野 공세 효과 아직"
  4. 462년 만에 격상…국가보훈부 5일 출범
  5. 5경찰, 민주당 최강욱 압수수색
  6. 6尹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성장, 조만간 日 원폭 피해자 초청"
  7. 7국회 부산엑스포 특위도 4차 PT에 힘 보탠다.
  8. 8민주당 후쿠시마·노동·언론정책으로 대정부 비판 수위 높이지만...
  9. 9"선관위·민주당 공생관계 의심"…국민의힘, 선관위 채용세습 맹공
  10. 1024일 귀국 앞둔 이낙연 "대한민국 정치 길 잃었다, 할 일 다할 것"
  1. 1지난달 라면 물가 13% 급등…금융위기 이후 최고 상승
  2. 2생필품 10개 중 8개 올랐다(종합)
  3. 3김영득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장, 바다의 날 기념식서 은탑산업훈장
  4. 4“안전한 수산물 지키기, 시나리오별 대책 준비”
  5. 5"지난해 대중 수출 4.4% 감소…중국 외 시장에선 9.6%↑"
  6. 6부산 해양관광 업체 수는 절반 차지, 매출액 비중은 미미
  7. 7음주운전 재범률 50% 육박…'시동 잠금 장치' 법안 추진
  8. 8부울경 매출 5000억 이상 상장사 지난해 39곳…성우하이텍 전국 순위 14계단 상승
  9. 9올해 우윳값 얼마나 오를까… 소비자는 불안하다
  10. 10한화오션 공식 행사 첫 모습 드러내며 수상함 명가 재건 알려
  1. 1218만원 받는 ‘욕설 지옥’…부산 청년일자리 민낯
  2. 2‘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상> 폭언에 손 덜덜…화장실도 보고하며 가 방광염 달고 산다
  3. 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유튜버…‘사적 제재’ 찬반 격론
  4. 4정체성 혼란? 열등감? 판타지? 정유정 범행동기 미스터리
  5. 5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5~29도...어제보다 살짝 낮아
  6. 6잃어버린 마약 찾으러 경찰 지구대 간 40대 체포
  7. 7소아·산부인과 감소 속 정신과는 2배 늘었다
  8. 8부산시 '부산문화글판 여름편' 공개
  9. 9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5일
  10. 10힘줄·혈관 콜라겐 조직 기능 시각화 레이저 음향 이미지 분석 기술 개발
  1. 1한국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선수비 후역습 통했다"
  2. 2기세 오른 롯데도 “스윕은 어려워”
  3. 3‘부산의 딸’ 최혜진, 2년7개월 만에 KLPGA 정상
  4. 4맨체스터의 주인은 맨시티
  5. 5수비의 본고장 정복한 김민재, 아시아 선수 첫 ‘수비왕’ 등극
  6. 6AI가 꼽은 ‘여자 스포츠 스타’ 세리나 윌리엄스
  7. 7만루홈런 이학주 "양현종 투구 미리 공부…독한 마음 가지겠다"
  8. 8"나이지리아 나와" 한국 8강전 5일 새벽 격돌
  9. 9‘봄데’ 오명 지운 거인…올 여름엔 ‘톱데’간다
  10. 10‘사직 아이돌’ 데뷔 첫해부터 올스타 후보 올라
우리은행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