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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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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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 사업자에게 흘려 7888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용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했고,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고인과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기는 등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골프를 친 사람이 고인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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