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지만 야권에선 싸늘한 반응들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굴욕적 한일정상회담의 의혹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합동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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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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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최소한 반성문이라도 읽을 줄 알았던 우리 국민은 또다시 절망해야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비정상 회담’을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유관 상임위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를 각 정당에 제안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어제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는 용산 총독부의 국무회의를 보는 것 같았다”며 “정말 대통령이 아니고 용산 총독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차례에 걸쳐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에 “일본 정부 대변인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 야당이 부끄러웠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랜 침묵을 깨고 “한일관계의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며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관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제3자 변제 해법을 두고,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며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 입장,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후쿠시마 수산물 등)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며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고 비판했다. 미국에 체류중인 이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 지난 설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 한일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과정에서 언급한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저우언라인 전 중국 총리 등의 결단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결단의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문제는 그것(한일관계)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푸냐는 것”이라며 “그 푸는 방식이 얻은 것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만 했다. 과연 맞느냐는 게 국민들의 질타”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DJ의 결단은 “다 얻는 게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에) 얻은 게 있다면 수출규제 3개 품목 풀기로 한 그것 하나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도 윤 대통령을 향해 “민중 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일본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주장엔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우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한민족의 최고지도자”라며 “한민족 전통의 집단 무의식이나 문화구조의 본질, 민족의 한, 심층적 정조 따위를 잘 파악하여 가급적 이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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