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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후폭풍…27일 법사위 한동훈-민주 충돌 불가피

헌재 ‘법 효력 유지’ 판결 여진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3-26 20:28:0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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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법무장관 사퇴·탄핵 요구
- 국힘 “야당 뻔뻔함이 탈우주급”
- 韓장관 “탄핵안 발의땐 응할 것”
- 여권선 총선 차출론 모락모락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는 주말 내내 공방을 벌였고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차출론도 재점화했다.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온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반발했던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퇴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격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SNS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이 이들 단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헌재 결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사퇴·탄핵 주장에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그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2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한 장관이 헌재 판결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한 장관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판결로 자신이 추진해 온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모법 취지에 반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 장관이 검수원복과 사법부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등에서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 한 장관이 대야 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당 내에서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사공화국’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 장관마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오히려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만 한다면 검수원복과 관련한 입법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한 장관이 위험 부담을 안고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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