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수완박’ 후폭풍…27일 법사위 한동훈-민주 충돌 불가피

헌재 ‘법 효력 유지’ 판결 여진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3-26 20:28:0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 법무장관 사퇴·탄핵 요구
- 국힘 “야당 뻔뻔함이 탈우주급”
- 韓장관 “탄핵안 발의땐 응할 것”
- 여권선 총선 차출론 모락모락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는 주말 내내 공방을 벌였고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차출론도 재점화했다.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온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반발했던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퇴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격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SNS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이 이들 단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헌재 결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사퇴·탄핵 주장에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그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2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한 장관이 헌재 판결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한 장관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판결로 자신이 추진해 온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모법 취지에 반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 장관이 검수원복과 사법부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등에서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 한 장관이 대야 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당 내에서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사공화국’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 장관마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오히려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만 한다면 검수원복과 관련한 입법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한 장관이 위험 부담을 안고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2. 2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3. 3[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4. 4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5. 5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6. 6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7. 7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8. 8부산 동서고가로 트레일러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출근길 주요도로 정체
  9. 9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10. 10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1. 1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2. 2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3. 3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
  4. 4부산 당선인들, 의원회관 ‘기피층’ 6층 피했다
  5. 5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부산 5선 서병수 임명
  6. 6총선 이후 부산 첫 방문한 이재명 “지선후보 선발 당원 참여 높일 것”
  7. 7김진표, 연금개혁 원포인트 처리 시사…與 “졸속 추진” 반발
  8. 8한·일·중 정상회의 돌입…27일 공동선언문 ‘비핵화’ 담길까
  9. 9한일 “내년 수교 60년 관계 도약을”…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종합)
  10. 10尹 “라인사태, 한일관계와 별개…관리해야”
  1. 1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2. 2부산연고 ‘BNK 피어엑스’ 탄생…e스포츠에도 부산 바람
  3. 3지역 정착 20년 한국거래소, ‘부산시대 업그레이드’ 선언
  4. 4‘컨트롤타워 부산’ 역할 강화…파생금융·밸류업 가속도
  5. 5부산신보 보증 100만 건 돌파…강서·기장영업점도 곧 문연다
  6. 6부산도시公, 3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임대 50가구 접수
  7. 7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에 김한식 전 경기청장 취임
  8. 8부산맛집 사미헌 ‘컬리 효과’ 매출 50배 급증했다
  9. 9"이스라엘·하마스 확전 땐 국제유가 최고 150달러 가능성"
  10. 10분산법 앞둔 부산, 신항 태양광 등 활용 '통합발전소' 구축 검토
  1. 1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3. 3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4. 4부산 동서고가로 트레일러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출근길 주요도로 정체
  5. 5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6. 6부산대 양산캠퍼스 양산시 유휴지 개발 문제 돌파구 찾나
  7. 7‘VIP 격노설’ 다른 해병대 간부 증언도
  8. 8“조폭이다” 부산 번화가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
  9. 9공수처,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소환…이재명 피습 현장보존 관련
  10. 10“국가·자치 경찰 역량 융합위해 노력할 것”
  1. 1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2. 2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3. 3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4. 4PSG, 프랑스컵도 들었다…이강인 이적 첫 시즌 3관왕
  5. 5한국 양궁, 파리올림픽 금 정조준
  6. 6'테니스 흙신' 나달, 은퇴 번복하나
  7. 7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8. 8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9. 9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10. 10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