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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조 투입한 저출산 대책 실패…국가, 아이 책임진다는 믿음줘야”

윤 대통령, 저출산위 첫 주재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3-28 19:47:5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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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교육 등 세밀한 정책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당부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복지·교육·일자리·주거·세제 등 사회 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행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면서 “돌봄과 교육, 유연 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같은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회성 대책이 아닌 세밀한 여론조사, 초점집단 심층면접(FGI), 저출산위 회의 상시 개최,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 확대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을 저출산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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