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선제적 강제징용 해법에도 일본이 교과서 왜곡으로 응답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다시금 시험대에 섰다.
일본 정부는 전날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했던 윤석열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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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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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선의’에 기대 우리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일본측에 강력하게 항의할 명분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4월과 7월께 또다시 독도와 한일관계에 대해 왜곡된 내용이 담길 외교청서·국방백서 발간 등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 대일관계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윤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일본에 선제적 양보를 한 ‘대일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은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양국 관계를 ‘3·16 외교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 굴욕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며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굴종외교, 굴욕외교의 결과물이 고작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야욕이냐”고 반문한 뒤 “대통령이 직접 역사 왜곡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히고, 일본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위안부 문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30일에는 당내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대응단 등이 참석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전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음식·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강조했지만 부정적 여론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의 방일 추속 조치로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복원 조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측은 가시적 움직임이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일 ‘퍼주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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