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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꼬리표, 대입·취업 때까지 따라붙는다(종합)

당정 “기록 보존 기간 연장 검토”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4-05 2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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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응급센터 60개로 확충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키로 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가해학생 엄정조치 ▷피해학생 우선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4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춰 학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2년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피해학생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1 대 1 전담제도 등을 통해 피해학생 맞춤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해 근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하고 보호하며,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인성 체육 예술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당정은 이른바 ‘응급환자 구급차 뺑뺑이 사망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게 전국 중증의료센터 40개소를 60개소까지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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