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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이전 노사갈등,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중재키로

산은 이전 PK 여야 한목소리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4-13 20:03:4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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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 국힘 부산 의원, 총리실에 주문
- 간담회선 ‘부산 본점’ 추진 강조

- 부산 민주당도 촉구 기자회견
- “이전 심의 절차상 문제 없다”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13일 한 목소리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PK)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최인호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못박은 ‘산은법 개정안(서병수 안)’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산 본점’ 명기를 반대하자 고육지책으로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 위임’하는 민주당 ‘송기헌 개정안’을 대안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산은 측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관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서병수안으로 선회했다.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 대행은 “정권이 바뀌면 (정관을 통해) 본점 소재지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산은 측에서 제기됐다”면서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게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로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큰 기관이 한 번 이전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정관을 변경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송기헌안 검토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산은 노조와 여야 의원 설득에 나서기로 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그간 민주당은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국가균형발전 등의 논리를 들면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 왔는데 총리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오늘 총리를 만나 노사 갈등 조정이나 (직접) 컨트롤타워가 돼서 적극 개입해 노조와 여야를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총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당시에도 노조의 반발이 있었다”면서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가면서 또 설득도 하고 총리도 이런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적극 나서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산은 노조의 반발에 대해 “국책은행이 특정지역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폄훼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논리라면 가장 재정이 많은 국민연금 공단은 전주에 있다. 산은 노조위원장은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전봉민 부산시당 직무대행은 산은법 개정 전 행정절차 추진은 위법이라는 노조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다. 그는 “2005년 7월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은 이전이 완료된 이후 2015년 1월에 서울로 공시한 법령을 개정했고, 같은 기간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이전 완료 후 정관으로 정하는 법령이 개정됐다”고 반박했다.

김희곤 의원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도 최종 이전 하려면 이르면 5년, 늦으면 7년까지 소요된다”며 “산은법 개정과 행정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시간을 단축시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PK 의원들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 이전계획 심의도 법적 절차 상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일각에서 지적하는 위법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산은법 4월 통과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이전계획의 승인 없이 개별법을 먼저 개정해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결정하게 되면, 각 지자체들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으로 법안 개정 요구가 난립할 것”이라며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근시안적인 요구이자,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민주당 PK 의원들은 “민주당 PK 국회의원 및 부산시당 일동은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들의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 뿐만 아니라 동남권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할 획기적인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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