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특조위에 특검요청권

피해자 구제·지원 심의위 설치, 추모사업·재단 설립 등도 추진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4-20 20:29:0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힘은 추가 조사 불필요 입장

야 4당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석 달여만의 후속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앞줄 왼쪽 일곱번 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야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은주(앞줄 왼쪽 다섯 번째), 기본소득당 용혜인(앞줄 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 이태원 유가족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발표했다. 애초 이 법안은 야 3당이 구상한 것이지만, 최근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합류하면서 야 4당이 됐다.

법안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고 10명의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일상회복과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와 재단 설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유가족과 국조 특위의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유가족협의회가 각 당에 전달한 법안 초안이 기반이 됐다.

야 4당의 특별법 공조에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기차 보급 늘지만 안전은 ‘글쎄’… 3년 새 화재 3배 증가
  2. 2남해 동흥방파제 해상서 물고기 집단 폐사…군, 원인 파악 나서
  3. 3(박수현의 꽃) 절에서 많이 재배해 절꽃으로 불려
  4. 4"오염수 하루 90t씩 생성, 방류는 '밑 빠진 독 물 붓기'"
  5. 5경남도, 우주항공산업 발전 위해 유럽 이어 일본과 교류 물꼬
  6. 624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너울, 해안 강한 바람 유의
  7. 7변호사 행세하며 돈 가져간 모자 징역형
  8. 8독립유공자 주익 선생 후손, '유족등록 거부 취소' 2심서 승소
  9. 9사고 잦은 코레일, 올해에만 탈선 15건
  10. 10파리 시민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알린다
  1. 1(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2. 2울산 기초^광역의원들 1년간 입법활동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3. 32차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서 방사성 핵종 검출…민주 "우리 정부 입장 표명 없어" 질타
  4. 4한 총리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에 시진핑 "진지하게 검토"
  5. 5(종합)이재명 단식 중단…26일 영장심사 출석, 당 내홍 진화 등 과제 '산적'
  6. 6한 총리 "성숙한 한중관계 기대" 시진핑 "떼려야 뗄 수없는 동반자"
  7. 7[속보]이재명, 단식 24일차에 중단
  8. 8한 총리, 오늘 오후 시진핑 주석과 한중회담
  9. 9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군사협력 논의에 우려, 단호한 대응할 것"
  10. 10사상 초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후폭풍'
  1. 1전기차 보급 늘지만 안전은 ‘글쎄’… 3년 새 화재 3배 증가
  2. 2"오염수 하루 90t씩 생성, 방류는 '밑 빠진 독 물 붓기'"
  3. 3사고 잦은 코레일, 올해에만 탈선 15건
  4. 4아버지 집 사면서 자금 조달 내역은 전무… “불법 증여 의심”
  5. 5“‘종자 산업’ 관심 있는 젊은이들 찾습니다”
  6. 6기름값 고공행진…휘발유·경유 가격 11주 연속 상승
  7. 7취업자 2명 중 1명 '36시간 미만' 단기직…"고용 질 악화"
  8. 8'중국 견제'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韓 기대·우려 교차
  9. 9제1086회 로또 1등 17명…각 15억 1591만 원
  10. 10부산신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끊이지 않아, 결국
  1. 1남해 동흥방파제 해상서 물고기 집단 폐사…군, 원인 파악 나서
  2. 2경남도, 우주항공산업 발전 위해 유럽 이어 일본과 교류 물꼬
  3. 324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너울, 해안 강한 바람 유의
  4. 4변호사 행세하며 돈 가져간 모자 징역형
  5. 5독립유공자 주익 선생 후손, '유족등록 거부 취소' 2심서 승소
  6. 6파리 시민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알린다
  7. 7창원시, 수도권 이동 단축·대구 산단 잇는 광역 철도망 구축 성공할까
  8. 8산청엑스포 경남 세계인 화합의 장이 되다
  9. 9거창군, 냉해·우박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10. 10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후폭풍… 회센터 편의점 사라졌다
  1. 1[속보] 근대5종 김선우,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 안겨
  2. 2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3. 3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4. 4‘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5. 5부산시-KCC이지스 프로농구단 25일 연고지 협약식
  6. 6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7. 7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8. 8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9. 9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10. 10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