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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대응 한국 관여도 높였지만…자체 핵무장 사실상 포기

북핵 확장억제 의의와 한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4-27 20:20:1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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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 협의체 ‘핵협의그룹’ 신설
- 대통령실 “사실상 핵 공유” 자평
- 일각선 나토 수준 못 미칠 우려
- 美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정례화
- 韓 요구한 상시 배치 물 건너가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워싱턴 선언’은 북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국의 관여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확장억제의 큰 진전이라는 평가다. “사실상 미국과의 핵공유”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지만, 명확한 한계도 보인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환영식이 끝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발코니에 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담겼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창설되는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을 모델로 한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다.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 회의를 개최하는데 미국의 핵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도를 늘리고 소통을 이어갈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핵 계획부터 운반까지 포괄하는 나토의 NPG와 달리 한미 핵협의그룹은 말 그대로 ‘협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가동 중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격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협의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겠다는 판단에 따라 차관보급 협의체로 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이후 중단된 SSBN의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것도 북한의 도발을 막는 중요한 장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우리 측이 요구해온 상시 배치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다.

이번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함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를 전제로 한 나토식 핵 공유도 불가능하게 됐다. 일각에선 워싱턴 선언의 반대급부로 사실상 자체 핵무장 포기 선언을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애초 관측과 달리 ‘핵에는 핵으로 보복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지 못한 점도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는 NCG를 두고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핵 능력을 공유하는 수준이 되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반면 최종건 전 외교1차관은 2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NCG 신설을 두고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더 커보인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준수하며’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자체 핵무장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자체는 차관보급으로 낮아졌다는 게 이율배반적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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