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확장억제 강화 높게 평가
- 中은 대만 언급에 심기불편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와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과 일본은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평가절하했다.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언급된 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번 회담 결과를 ‘요란한 빈 수레’로 평가 절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본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만 거들었다”고 혹평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9장 분량의 ‘한미 정상회담 주요성과 보도참고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정상회담 성과 홍보에 주력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던 국빈 방문이 못마땅하기라도 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NCG 창설 의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핵협의그룹(NCG) 창설로 한국이 미국의 핵 정책에 발언권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일본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확장억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협력 강화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한국 방어의 결의를 더 명확히 드러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한국에서 확산하는 핵무장론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 미국이 억지력을 높이면 일본에도 이익이 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대만이 언급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어지지 말라”면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